정시원 | 2012.11.18 00:05 AM

구글에서 가장 최근에 밝힌 ‘투명성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가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미국이 선두를 달렸다.

6개월마다 발표되는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구글에 요청한 이용자 정보 건수를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구글에 요청한 이용자 정보 건수는 7,96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간 기록된 6,321건보다 더 늘어난 것이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것이다.

인도의 경우는 2,319건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도로시 추 구글 상임 정책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부의 인터넷 감시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적었다.

법적으로 구글과 다른 웹사이트는 특별한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넘겨주게 돼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요청의 대부분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범죄인 수사를 위한 것이나 이같은 범주 밖에 있는 요청도 일부 있다”며 “모든 정부의 요청이 범죄 혐의자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의 보고서는 즉각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독점 금지 대상의 목표물이 된 구글의 반격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은 지난 2009년 7월 첫번째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는 새로 선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타개하고, 대기업에 대한 독점 금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구글이 그 첫 목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때였다.

지난 달 로이터는 “연방무역위원회 고위급 관계자들은 구글에 대한 독점 금지 적용이 있을 법하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글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높아지면서, 구글이 정부와 최후의 한판을 앞두고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로 이같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기 쉽다.

슬래쉬닷의 편집국장인 닉 콜라우스키는 “구글이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매우 공평하다”며 “구글은 미국과 같은 특정한 나라뿐 아니라 이용자 정보 혹은 내용 삭제 요청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이용자 정보를 정부에 넘겨줄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구글이 정보를 수집하는 공격적인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콜라우스키는 예를 들어, 구글이 이용자 정보가 지메일, 구글맵, 유튜브 등 도처에 있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 간에 공유될 수 있다고 처음 밝혔을 때 개인정보보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우려가 커지면서, 구글이 투명성 보고서를 비롯해 정부들과의 교감이나 정책등을 공개하는 회수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칼라우스키는 “나는 투명성 보고서와 구글이 정부의 요청에 대한 세부적인 공개가 구글의 사고 방식과 매우 어울린다고 느낀다”며 “물론, 이를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 구글이 정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완전히 감추었다면 이같은 비난이 얼마나 거세질 지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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