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 2012.10.12 11:40 AM

스탠다드차타드 리스치센터는 10일 스페셜 리포트 ‘경제개혁: 미완의 과제’(Economic Reform: The Unfinished Agenda)를 통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경제가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다시 한 번 단행할 경우 개인소득이 2030년까지 무려 40-50%의 추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다드차타드 리서치 센터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브라질,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미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과 주요 선진국 등 14개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성과와 진행상황을 집중 분석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던 1990년대 개혁의 ‘황금기’ 이후 상당수 국가에서 개혁의 속도는 최근까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둔화의 원인으로는 경제발전의 속도가 비교적 빨랐기 때문에 개혁의 절실함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으나 이외에도 자기만족, 유보적인 태도, 시장지향적 개혁에 대한 회의와 정치적 저항 등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신흥경제는 개혁의 추동력 없이도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혁에 속도를 낸다면 성장잠재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반면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신흥경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매년 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신흥경제가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주요 개혁과제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 역시 관건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글로벌리서치 헤드인 제라드 라이온스(Gerard Lyons) 박사는 “보고서가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왜 개혁이 필요한가,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 등에 대해 각 국이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개혁은 너무 빈번하게 사태가 악화되었을 때,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시행된다”며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경제가 성장하거나 호조를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시장에서 폭넓고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담론들을 두루 검토했으며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 각 국이 추진해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의견 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국영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는 지난 30년 간 놀라운 성장세를 구가해온 중국의 사례에서 드러난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 논의의 초점이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 간 지배적인 발전모델의 지위를 지켜온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골자로 하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끈다.

이에 대해 라이온스 박사는 "하나의 모델이 모든 경제체제에 통용되던 시기는 지났다"고 단언한다.

한편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별 분석자료에서는 만일 개혁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장 큰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 의제가 국가 별로 소개되었는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정책에는 인프라 개선, 노동시장 자유화, 관료조직 및 금융정책에 대한 개혁 등이 포함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신규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투자수익을 높이고 시장변동성을 낮추는 등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개혁을 추진 중인 나라의 경우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는 투자자들이 종종 정책 시행 전에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단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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