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5 16:37 PM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 시장의 경제적 파장을 ‘노동력 부족’,‘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부문으로 나누어 발생 가능성과 그 시기 및 강도를 점검해 보았다.

성별·연령별 경제호라동 인구를 추산하여 미래의 노동 공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 활동 인구는 2018년에 정점(2,668만 명)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여 2030년에는 2,458만 명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노동력은 2021년부터 감소하는 반면에 여성 노동력은 이보다 빠른 2016년부터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경제 활동 인구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세 전환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까지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2030년까지 노동력이 연평균 0.68% 감소하면서 2019~2030년 기간 중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에 비해 1.0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의 중추인 핵심 노동력(25~49세의 경제 활동인구)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향후에는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0~2030년 핵심 노동력 규모는 각각 1,425만 명과 1,198만 명을 기록해 2010년 규모의 90%와 7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화로 고령층이 증가하고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속도가 저하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산업별 패널 분석 결과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20년에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비중이 8.9%P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면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는 1.8%로 추정되며 2020~2030년에 경제활동 인구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6.4%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의 감소 효과는 1.3%로 추정된다.

다만, 중·고령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고령자 비중 확대에 따른 생산성 하락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까지 동조화를 보이던 2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2050년 이후 50대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20대 고용률은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1% 경제성장에 다른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2000~2005년 0.35에서 2005~2010년 0.22로 하락하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에 부분적으로 경합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05~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대 고용률이 1%P 증가할 때 20대 고용률은 0.5%P 감소하며 세대 간 고용 대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이붐 세대 50대 편입과 경제 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기존 인력 유지가 신규 인력 채용 여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세데 간 일자리 경합은 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파장을 종합하면, 향후 10년간은 핵심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전체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 약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기별·사안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고령화가 노동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10년간은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워크셰어링과 임금 피크제 등을 추진하며 중·고령층에 대한 노동 시장 진입 이후의 직업 능력 교육을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체 노동력 감소가 시작될 2019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청년층과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며 필요시 외국 인력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