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11:06 AM

며칠 전 한 고객으로부터 문의 전화가 왔다. 미국에서 소송관련한 메일을 받았는데 돈을 내면 자신이 면책되는지에 대해서였다. 일단 고객이 받은 메일을 전달해 달라고 하여 받아서 확인하니, 돈을 낼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바로 집단소송(class action)건이었다.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거나 단기 유학을 가게되면 핸드폰 사용을 위해 통신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한국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체 중 하나가 힐리오(Helio)이다. 힐리오는 SK 텔레콤과EarthLink의 조인트벤처회사였는데 미국 Virgin Mobile에 인수되었다가 다시 Sprint에 합병되었다. 이러한 힐리오와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으로 $175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원고는 Samuel Vanover로 Los Angeles County에 있는 일심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에 이와 같은 위약금은 위법이라며 힐리오고객을 대표하여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조기 해지로 인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소비자구제법 제1750조(California Consumer Legal Remedies Act, Section 1750)와 캘리포니아민법 제1671조(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671)를 위반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액 예정(liquidated damage)이며, 이미 받은 위약금은 캘리포니아부당경쟁법 제17200조(California’s Unfair Competition Law Section 17200)과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집단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핀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처음 도입되었고 그 활용도가 높아 일반인도 적어도 한 번은 이와 관련된 통지서(legal notice)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또는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책임을 피고에게 부여한다. 보상적 손해배상은 직접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징벌적 손해는 불법적 행동을 야기하거나 위해를 야기한 피고에게 징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을 무시하고 위해하였을 경우 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 금액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잘못된 관행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피해액이 작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집단소송은 배심원재판(jury trial)일 수 있는데, 재판 이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조정에 의한 경우도 있다. 합의나 조정을 통하여 양당사자는 손해액을 합의할 수 있지만 배심원재판을 거치는 경우 상당한 징벌적 혹은 보상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위 힐리오소송도 양 당사자간의 변호사 비용과 결과적으로 떠맡게될 수 있는 징벌적 혹은 보상적 손해배상의 위험으로 인해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소송에 관한 기본지식이 있다면 미국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통지를 받더라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승소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구제 받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변호사가 많은 요즘 미국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는 것도 기우를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최성희 미국변호사(뉴욕주)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 http://www.lawfirmverit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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