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7 10:21 AM

얼마전 가수 비가‘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가수 비가 투자한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한국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등장하였다가 시장의 거품만 키우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가수 비는 2007년 9월 제이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47억원을 투자하였다. 한 달 후 비는 제이튠엔터테인먼트사와 4년 전속계약을 맺고 150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제이튠엔터테인먼트사 상장의 주역들은 비와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비는 작년 7월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하였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가수 비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비와 소속사 대표를 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과 투자자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법적 분쟁은 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최근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달에 판결이 난 Anwar v. . Fairfield Greenwich Limited 케이스이다. Fairfield Greenwich Group 에 의해 운영된 네 개의 회사(four limited partnerships)에 투자하였다가 70억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위해 Anwar는 집단소송(a putative class action)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의도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자료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증권거래법 섹션 10(a)와 규칙 10b-5(Section 10(a) of the Exchange Act and Rule 10b-5)에 의한 연방법 위반과 함께 과실있는 허위표시(negligent misrepresentation), 충실의무 위반(breach of fiduciary duty), 중과실(gross negligence),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사기(fraud)의 뉴욕보통법(common law) 위반을 주장하였다 (미국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은 코드화된 연방법인 반면 보통법은 판례 등을 통해 형성된 법으로 주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뉴욕일반비지니스법 제23-A조 (General Business Law Article 23-A, The Martin Law라고 불려진다)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법의 위반(사기를 제외) 부분은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소 제기의 원인에 해당되는 범위를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마틴법(The Martin Law)은 뉴욕검찰총장에게 주식매매와 관련한 사기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었다. 그런데 1987년 이래 뉴욕연방항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은 개인이 마틴법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결해 왔다. 그래서 피고는 위와 같은 요구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뉴욕 연방지방법원(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판사 빅터 마러(Victor Marrero)는 기존의 판례와 다른 새로운 시각의 판결을 내렸다. 즉, 개인도 마틴법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뉴욕주 법원들이 반대의 반결을 내린 판례가 있었으며, 뉴욕 검찰총장이 마틴법을 근거로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에 대해 반대의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틴법은 뉴욕 검찰총장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처벌권을 부여하는 법률이지 보통법을 근거로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면책을 부여한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판결문에서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면제는 마틴법의 입법목적과도 충동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과실있는 허위표시, 계약위반, 중과실, 계약위반의 뉴욕보통법위반을 근거로 하여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통법 위반은 사기의 고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주게 되면 원고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원고의 권리구제가 용이하게 된 것이다.

반면 연방법인 증권거래법 10(b), 규칙 10b-5에 근거한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여하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마틴법이 보통법상의 소를 배제하는지에 대해 뉴욕항소심(the New York Court of Appeals)이 뉴욕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 새로 내려지기까지는 주식사기와 관련하여 보통법 위반을 근거로 한 소가 더 제기되리라 예상된다. 즉, 주식사기로 인한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좀 더 용이하게 한 판례라 볼 수 있다.

최성희 미국변호사(뉴욕주)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 http://www.lawfirmverit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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