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7 16:02 PM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로 기존주택의 매매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약통장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거래 및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고 불법전매단속과 실거주자 확인 등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불법거래를 예방하고,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 최근 분양한 판교 청라 은평뉴타운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보금자리 주택에도 단속을 확대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청약통장불법거래가 견본주택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불법거래의 전형적 수법은 청약통장 매수인이 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 받은 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인기지역 아파트에의 당첨을 신청해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이때 청약통장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청약통장명의인이 당첨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 시에는 청약통장명의인(매도인)을 사기나 배임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아둔다. 그리고 청약통장거래행위가 당사자 간에 사법상의 효력은 있으며 단순히 행정상의 처벌이 따르는 단속규정인 점을 악용하고 있다.

우리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조합원의 지위나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청약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의 증서나 지위를 상속이나 저당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나 증여 등으로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거짓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자는 공급질서교란행위자로 보아 주택법령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사업주체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산정한 주택가액을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 공탁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양도자와 양수자 및 중개한 자가 있다면 이들 모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정부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청약통장불법거래자의 통장가입자체를 금지하여 통장의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기회에 명의신탁의 금지나 자격대여약정과 같이 청약통장거래행위의 사법상의 거래행위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입법자의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 본 칼럼에 게시된 글은 작가 고유의 시각으로 아이비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