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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증거불충분”

Posted : 2012-06-28 16:52 KST

만삭아내 살해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씨는 작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잘 보지 못한 스트레스로 탓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박씨와 싸우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백씨는 1·2심 재판에 대해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목 부위의 피부까짐 및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 부위의 상처 및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 등 부검결과 자료와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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