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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혁 시대는 계속된다

Posted : 2011-12-30 13:58 KST 죠셉 라자로(Joshep Lazz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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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인들의 평균 수입은 미국의 GDP 성장을 뒷받침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고 있는가? 사실 그렇다. 수요 없이 노동이 자본으로 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요 부족. 이것이 현재 미국 경제의 주요 문제다.

'부'(Wealth)의 부족이 문제?

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서도, 부의 창출되지 못해서도 아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어느 30년간의 기간동안 보다도 더 많은 부를 창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규모 실업사태와 GDP성장을 유지할만큼 충분한 급여를 얻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공공부문 정책과 민간부분의 조치들만이 저소득층의 평균 급여를 높일 수 있고, 이것이 GDP 성장을 보증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주가를 높일 수 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층 문제 해결에 적극나서며 미국 경제 구조(기업 자본주의)의 ‘안전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잘 실행 되기만 한다면 미국 경제는 공정한 소득분배와 그로인한 여러 경제적 이익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 문제는 실재하며 오바마 연합으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현재의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기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월가를 점령하라'운동도 경제, 재정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었으며 미국의 경제기관들이 변화하기 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압력이 표현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이 금융기관들의 경게적 지위를 높여주고 수익을 회복할 길을 찾아주지 못한다면 이 기관들은 또 다른 더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 후보로 부터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화당,보수측,공급측,시장 절대론자, 또는 이념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이 개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보수측과 공화당측은 협상 테이블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이후의 민주당 대통령이 그들에게 호의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유럽보다 뒤떨어진 미국

경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놀랄 일일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 사회문제는 프랑스,독일,영국의 사회문제를 능가한다. 의료보험 문제만 해도 미국은 서유럽 나라들에 수십년이나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2012년이 가까웠지만 여전히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여러 세대를 위한 종합의료보험 혜택이 준비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치 주기로 봤을 때, 미국은 ‘진보적 사회 행동주의’(liberal social activism)의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며, 20년 이상의 경제보수주의의 기간 이후에 경제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치의 특성상 나타나게 될 점들이다. 경제적,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측면 경제학이나, 보수주의,고소득층의 소득세감세나 규제완화 등은 향후 10년간에도 널리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수주의 티파티(Tea Party)에서 2010년에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티파티가 있는 동안 미국의 경제,사회문제가 얼마나 해결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티파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2012년에도 경제와 재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만 질 것이다.

(원문 번역=김효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