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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1-11-25 17:58 KST 정시원 기자 it@ibtimes.co.kr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인 제4이동통신 사업. 그러나 제4이동통신 선정과정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불공정 시비’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제4이동통신 사업권 경쟁에 나선 업체는 KMI 컨소시엄과 IST 컨소시엄으로 통신업계에서는 ‘어느 한쪽을 비토’하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이 IST 컨소시엄 설립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 조사처도 지난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통사업 추진 및 컨소시엄 구성에 방통위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제4이통 선정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심사기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1개월의 기간 내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이를 위반해 지난 8월 26일 제출한 KMI의 허가신청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난 10월 말일에 한 것은 IST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배려를 했다는 의혹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IST 컨소시엄의 양승택 대표는 이와 관련 “8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 2개월 후인 10월경에 라이선스가 나올 것"이라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소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대통령 선거 전에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사업자 심사에서 두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KMI 컨소시엄은 공종렬 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 국장이 진두지휘 했었다. KMI는 잇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지난 8월 방석현 전 통신개발연구원장(KISDI)을 대표로 영입해 조직을 정비하고 지난 8월 세 번째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적격심사를 통과했다.
IST 컨소시엄도 지난 18일 방통위에 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 심사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12월까지 주파수 할당 경매까지 실시해 사업자 선정작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2.5㎓ 대역 40㎒ 폭으로 이용기간은 할당 후 7년이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할당(오름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최저경쟁가격은 807억원이다. 이는 KMI가 지난해 2차 도전 당시 책정한 금액보다 100억 가량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대상 법인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개 사업자만 선정될 수 있도록 감안할 예정인 만큼 2개 사업자가 경쟁해서 경매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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