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헤럴드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적발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유형으로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은 해당 9개 제약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 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993년 8월 6일]=서울시내 9개 종합병원이 지난 91년 1월 이후 지금까지 2년 7개월동안 10개 유명제약사들로부터 1천 6백 4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 받으면서 기부금, 임상실험비, 판촉비, 보험비 삭감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납품가의 21%가 넘는 3백 44억 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의약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강력과는 5일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병원 및 제약회사 관계자 36명을 배임수재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병원들이 받은 돈은 약품 판매대가인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이 3백 6억1천여만으로 가장 많고, 연구비, 임상실험비/ 식사접대, 골프접대, 세미나보조 등 판촉비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시기는 다르지만 성격과 특징이 여러모로 유사하다.1990년대와 올 2011년에 발생한 리베이트 관련 사건 중 2가지만 열거한 것이다.특히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 판촉비를 활용한 리베이트는 1990년대나 2011년이나 공통된 리베이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적발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유형으로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은 해당 9개 제약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 판매의 유지 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결정된 9개 제약사들은 (주)태평양제약, (주)스카이뉴팜, 삼아제약(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영진약품공업(주), 신풍제약(주), (주)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주), 슈넬생명과학(주) 등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거래원회 조사는 해당 제약사의 내부자(퇴직자) 신고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근 쌍벌제 본격화로 인해 영업사원들의 실적 하락과 실적 부담이 증폭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이 가속화에 됨에 따라 향후 내부자 폭로 및 고발이 난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리베이트 사건들 상당수가 내부자 고발로 기인해 사안이 불거지거나 확산된 측면이 높았던 만큼 향후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료 확보 및 영업사원들 관리가 제약업계 생존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 일선 현장에서는 리베이트 폭로, 고발 등의 원인을 제약사 영업 직원들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당 제약사에 원한 등의 불만을 품고, 수사당국 등에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은돈' 리베이트 백태…KOL 사라질까?= 업계에선 의사 처벌을 전제하는 쌍벌제(雙罰制) 도입으로 과연 리베이트가 척결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끈이질 않고 있다.그만큼 리베이트 관행은 의료계-제약계(의약계)에서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였다.
특히 의사 형사처벌 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본격화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인 KOL(Key Opinion Leader)의 영향력이 과연 사라지게 될지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최근 제약사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성으로 건네는 리베이트는 식사미팅, 골프접대,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관광 지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올해 공정위로 발표로 확인된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은 번역료를 활용하는 기법도 등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했다.
지난 29일 공정위가 발표한 '리베이트 유형'에 따르면, 현금, 상품권 등 지원(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은 적발된 해당 제약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났다.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영진약품, 미쓰비시다나베, 슈넬제약 등은 자사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를 제공했다.
삼아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 미쓰비시다나베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풍제약, 미쓰비시다나베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랜딩비(Landing)는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제공하는 채택료 명목의 금품이고, 수금할인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LS·KOL 등 공정위 2차 발표…리베이트, 한층 정교해져= 지난 2009년 다국적사 위주의 2차 조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리베이트 사례는 국내제약사 위주의 2007년 1차 조사 때보다 정교한 리베이트 기법과 최신 리베이트 용어가 등장했다.한층 리베이트 기법의 수준(Level)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차 조사에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국제약품, 한국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1월 '2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공정위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 화이자제약, 대웅제약, MSD,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 및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1차 조사 때와 달리 2차 조사에서 검찰 고발된 제약사는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차 조사 '리베이트 유형과 용어'에 따르면, LS(Local Symposia)는 의사가 의약품을 강연하는 것이다.Non-LS(Non-Local Symposia)은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설명하는 것이다.'Provide Meal, 'Detail Meal'은 의약품이나 관련 질병에 관한 논의를 위해 주로 3~4명 내외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점심, 저녁식사 시간을 활용해 개최되는 식사미팅을 말한다.
KOL(Key Opinion Leader)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를 말한다.리베이트 유형에서 KOL 기법은 의사를 4그룹으로 분류,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다.KOL 관리라는 명목으로 자사의약품 채택 처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자문료, 강연료, 연구비 등을 지원하거나 연중 국내외 학회참석, 연사초빙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적발됐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성향을 분석,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해 지원했다.[그룹1]에 해당된 의사들은 '영향력 크고 판촉 민감⇒학회기부, 자문위원(좌장) 위촉'으로 분류됐다.[그룹2] 영향력 크고 지식 지향적 ⇒임상시험, 심포지엄, [그룹3]영향력 적고 지식 지향적 ⇒ 임상시험, 자문위원 위촉, [그룹4] 영향력 적고 판촉 민감 ⇒일상적 방문 등으로 분류됐다.
[그룹 1]과 [그룹4]은 '판촉 민감'이라는 교집합을 보였다.하지만 '영향력이 크고' [1그룹]과 '영향력 적다' [4그룹]으로 갈렸다.4그룹 분류의 최대 핵심 요소는 '판촉 민감도'보다는 영향력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판촉에 민감해도 영향력이 없다는 의사들은 [그룹4]에 배치됐다.
또한, 거래처 병·의원에 가구 침대, 냉장고 등 생활 사무용품을 집중 공급하는 리베이트 전략을 펼친 제약사도 적발됐다.노트북컴퓨터, 프로젝터, TV, DVD플레이어,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구, 침대 등을 제공하고, 거래처 병·의원에 총 325백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KOL 관리에 있어 계약시점에서 일정 계약금을 선지급하기도 하는 치밀함을 보인 제약사도 있었다.자사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컴퓨터, 심전도기, 실험용 기자재 및 병원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처방 관련 의사 및 그 가족들에게 학회 참석 경비 등을 지원했다.또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거래처 병원 의사 및 그 가족들에게 사냥, 관광, 숙박 등 접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LS와 Non-LS,‘Provide Meal’,‘Detail Meal’등을 활용한 리베이트도 적발됐다.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ㅇㅇ병원(의사 ㅇㅇ)등에 대해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식사접대 진행(Provide Meal 또는Detail Meal)을 실시했다.또한,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디테일 → 수시방문 → 미니컨퍼런스 → 해피하트(Happy Heart) →디테일 밀(Meal)』등으로 판촉을 단계화, 세분화해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강남 한정식당에서 동 병원 의국에 대해 LS를 실시하거나 ㅇㅇ정형외과에 대해 Non-LS를 실시하고, 의사로부터 계속적인 처방약속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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