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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합헌 결정
Posted : 2008-10-30 16: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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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결정을 위해 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최종 합헌결정이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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