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WTO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양국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WTO카트 20조에 위생에 관한 협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 중단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미국과 협의도 없이 협상결과를 뒤집을 수 있느냐는 정 의원의 날선 질문에 “앞으로 광우병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그래도 발생한다면 중단을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도 마찬가지로 “수입 중단은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였고 분쟁이 발생해도 감수해야겠다는 것”이라며 “양자 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 정책관은 또 “OIE 지침에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으며 일본과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도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는 여론을 타고 반응해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미국과 우리가 즉각 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사진=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