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방향은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시장질서에 필요한 기본 룰은 엄정히 집행하겠다.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담합할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 감시할 것이다”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플러스클럽 행사에서 시장감시자로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위원장은 카르텔 적발과 관련, “특히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점검반 운영 및 국제카르텔 조사 강화도 계획에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입찰담합 방지와 독과점 폐해 시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연에서 백 위원장은 “공정위 주된 역할은 기업을 처벌하는 일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기존의 대기업집단시책을 경쟁촉진책으로, 사전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 제도ㆍ법집행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2조원→5조원) ▲지주회사 규제 완화 ▲민관합동 ‘법령선진화 추진단’ 운영 ▲기업결합 신고회사 기준 상향조정(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2000억원)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소비자정책 종합기본계획 수립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직권조사ㆍ현장조사 조건 강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의 새로운 정책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