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보고서(CRS)는 30일 한국의 신정부 환율 정책이 일정 변동폭만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외환분석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이날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국의 최근 원화환율 유지를 위한 달러 매각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한국은 지난 수년동안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해왔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들 3국은 환율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국제환율시장에 개입해 자국 경제의 위험성을 낮추려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지난 3월 18일에 무려 10억달러의 달러를 매각, 비정상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방어했었고, 최근 4월 초에도 달러매각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전문가들은 한국의 신정부는 원화 환율을 100달러에 975원에서 1000원대를 유지하는 목표를 도입했다고 지적한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97년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거 한국의 취했던 정책패턴으로 볼 때 그같은 달러화 매각과 같은 조치가 임시개입 차원인지 아니면 한국의 환율정책의 변화인지 불확실하다"고 의문을 남겨놓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함께 제시한 아시아지역 환율제도 표에서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3국만을 자유변동환율제 채택국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타이완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국가는 정부가 일부 개입하는 관리변동제도를,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환평가의 등락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소폭만 조정하는 크롤링 펙(CRawling Peg)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국가가 자유변동환율을 채택한다고 해서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데에서는 확실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