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8년간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정건수가 지난 2000년에 비해 32배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00년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83건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2668건을 기록했다. 분쟁 상담건수도 2000년 308건을 기록했으나, 2007년 1만1067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 8년간의 분쟁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이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송관련(15.6%), 계약변경‧불이행(10.1%)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2년~2004년까지 72건으로 조사됐던 허위‧과장 광고 분쟁은 2005년~2007년까지 225건 발생하는 등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지난해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은 2006년에 비해 96.7% 증가해 최근 새로운 분쟁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2007년까지 거래형태별 분쟁 발생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소비자 간 거래는 73.2%, 소비자 간 거래는 22.5%, 기업 간 거래 3.0%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를 통한 소비자 간 거래 분야의 거래 분쟁이나 사기범죄 발생 등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전자상거래 분쟁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발간 등 분쟁 예방 및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