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을 위해 실명확인을 할 때 내국인과의 차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인 폴세갈과 대만인 왕은미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실명확인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사이트가 있고 가능하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가 없는 국내 90일 이하 거주자와 해외체류 외국인은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 여부, 외국인의 실명확인 시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구분짓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경험이 있는 주한외국인 1447명 중 37.3%가 주민번호와 외국인등록 번호가 없어 회원가입을 못했으며, 31.7%는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권위는 이달 중으로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제공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