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미국은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쌍둥이 적자,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2002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는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이 감소할 기미가 없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경기 침체에 의한 금융권의 부실 문제 등으로 미국 경제의 기반이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는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GDP의 비중이 감소할 때 신흥 개도국 GDP의 비중 또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신흥 개도국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신흥 개도국과 미국 경제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경제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의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위상약화에 따르는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세력 변화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세계 금융시장의 세력 변화
 첫째,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2000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화의 외환보유고 비중이 70.5%에서 2007년 2/4분기에는 64.8%로 감소하면서 외환 보유와 운용이 다변화되고 있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외환자산의 다변화가 지속된다면, 과거 영국의 스털링화와 같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국의 금융 세계화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 금융의 세계화가 2003년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외자본거래(대외 자산과 부채의 합)의 GDP 비중 또는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은행 거래를 금융 세계화로 표현할 때 아시아 NIEs의 대외자본거래의 GDP 비중은 393%(2004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GDP를 고려하지 않은 자본의 유출입 기준으로는 EU, 영국 그리고 신흥국가의 순으로 금융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국제 자본시장에 4대 신흥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세계 자본시장은 선진국의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중심이었으나 4대 신흥세력으로 불리는 오일 달러, 아시아 중앙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자산규모가 급증하는 것이다. 현재 신흥세력의 자산규모는 총 8.7～9.1조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 세력 자산규모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맥킨지는 2012년에 이들의 자산 규모가 선진국 연기금의 75%인 21.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남미 금융권과 중국의 국제금융시장 진출 등 새로운 금융권이 등장하고 있다. 중남미 7개국은 남미은행 설립에 합의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자본으로 설립될 남미은행은 지역경제의 협력 및 발전을 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남미지역의 경제협력은 금융권을 이용한 경제협력으로 선진화되어 미국 금융권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 공생은행(ICBC)은 마카오의 성행은행과 인도네시아의 PT은행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민생은행은 미국의 화교계 은행인 UCB(United Commercial Bank)지분을 인수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영은행인 개발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영국의 블랙스톤 그룹과 바클레이즈의 지분을 인수하고 제휴를 맺어 국제 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 자본 소비가 미국에서 신흥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2001～2005년 신흥시장에서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유입이 연평균 32.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3～2005년 신흥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43%, 직접투자는 80.9% 증가하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은 수익을 찾아 신흥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신흥시장의 자본유입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파급 효과
 첫째, 국제 통화가 다양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세계 외환보유고의 25%가 유로화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달러가치 하락과 탈 달러화의 영향으로 유로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12월에 유로화의 유통액(7,990억 달러)이 달러화의 유통액(7,590억 달러)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전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거래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2004년 44.4% → 2007년 43.2%) 보이는 반면, 유로화는 기존의 거래 비중(2004년 18.2% → 2007년 18.0%)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흥시장(2007년 20%)과 중국위안화의 거래비중(2004년 0.1% → 2007년 0.4%)은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무역규모를 바탕으로 자국통화를 지역통화 및 국제통화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하여 자국 통화를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삼으려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통화의 거래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세력인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중동 산유국들은 보유 자산을 달러화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 1.1조 달러 중에서 달러 표시 자산은 7,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만일 달러가치가 5% 하락하면 3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달러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오일 달러 투자자의 자산 규모는 3.4～3.8조 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에 달러가치 하락에 의한 손실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보유 달러 자산을 매각하면 달러 가치 하락을 부추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흥세력의 탈 달러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흥 국가의 자본유입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누적의 영향으로 기조적 환율 절상이 예상된다. 환율 절상률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자본유입/GDP)의 증가율은 11.3%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명목실효환율은 1% 절상된 반면 ASEAN-4 국가에서는 (자본유입/GDP)비율이 5.6% 상승하고 환율은 8.8% 절상되어 자본유입에 대하여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향후에도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의 환율은 중국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과 함께 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 민간자본 유입의 GDP 비중을 보면 유럽신흥국은 11.77%, 아시아는 8.92%를 기록하고 있어 신흥시장에서 과도한 자본유입에 의한 자산버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원화의 국제화 및 크로스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은 자국 화폐의 국제화를 위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급변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위상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원화차입의 한도 확대 등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또한 유로화, 엔화의 수요를 파악하고 외환거래 기관을 설정하는 등 외환크로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중․일 금융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세력 등장으로 인하여 자본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금융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화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아시아 국가들간의 긴급유동성 지원 협조체제(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켜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고, 국가간 통화 바스켓 제도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환율체계를 유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내금융기관의 세계진출을 도모해야한다.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업은 통합되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거쳐 금융투자사의 형태로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금융사 M&A시, 직계 자회사를 둔 해외 금융사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증권사들이 자본규모를 확대하여 M&A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와 ‘자기자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해외 금융기관의 M&A가 가능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외환보유고 다변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통화 다극체제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달러화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유외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무역 결제통화를 다변화하여 달러화의 보유를 축소해야한다.

다섯째, 신흥시장의 투자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한다. 신흥시장의 고성장과 환율 절상에 따라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의 고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외환자유화의 영향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금융․실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흥시장의 자본유입이 증가하여 자산버블 위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해외 자산시장 등 경기여건과 위험성 점검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투자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