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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설리반

25년 전 중국에 대해 물었더라면 투자자들이나 세계 강대국 대부분은 그냥 어깨만 으쓱하고 말았을 텐데, 현재 중국은 8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의 결과로써 전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력마저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입, 제조 시설의 신형화, 중산층의 성장과 세계 무역 기구 WTO의 회원국 가입 모두 중국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세계적인 족적을 가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네노버가 2005년 IBM PC 구입에 17억 5천만 달러를 썼을 때, 세계 3위의 최대 PC 판매업체가 되는 그 이상이었다. 그 거래를 통하여 중국이 세계 무대에 진입했고 중국이 외국 투자의 최대 수혜자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효과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달 후진타오 주석이 인솔한 중국 대표 사절단의 2주 간의 아프리카 방문이 있었다.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많은 조짐 중 하나였다. 카메룬, 라이베리아, 수단, 잠비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세이셸 등의 나라들이 세계 경제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레노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한 대화는 잠시 오고 갔다 할지라도 위의 나라들이 제공해야 하는 방대한 천연 자원에 대한 논의는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중국이 자국의 경제 붐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연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내 중국의 관계 성장에 초점을 둔 이번 방문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지만 주최국 입장에서 본 이번 방문에 대한 견해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는 중국 자체가 아닌, 아프리카에 의미하는 바로 인하여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번 방문을 위한 기초 작업은 지난 11월 중국-아프리카 협력에 관한 포럼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및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방면의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을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의 확대, 무역 장벽 제거, 투자 증진 등은 중국과 아프리카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개발의 어려움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중국의 임무는 병원 개선, 의약품 제공, 학교 건립, 부채 탕감 및 무이자 대출 제공과 개발 부여 등으로, 독특한 양상을 띈다.

미국 및 유럽 연합 EU의 원조 유입은 민주주의 지배 구조 개발, 부패 척결, 수혜국들에 의한 경제적 자유 보호 등과 그 연관 관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 MCC(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접근 방식이 그 한 예이다. MCC는 수십억 달러의 원조금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지만 우선 수혜국들이 건전한 지배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한 기금을 바람직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자 한다. 원조와 국내 개발을 묶는 것은 원조금이 의도된 가난한 수혜국들에게 전달되고 부패한 정부 관리와 친구들의 주머니로 새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원조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센티브를 창출하기도 한다. 민영 부문 투자의 세계와 매우 흡사하게 나라들은 원조금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자국의 민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헌데 만약 중국이 한 가지 대안, 즉 건전한 지배 구조에 대한 압박없이 들어오는 원조금을 내 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일까?

빌 이스터리는 그의 최근 저서, 백인의 짐에서 지금까지 원조가 아프리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핵심 요인으로 민주주의 지배 구조의 실패를 가리켰다. 성장의 한 방법으로의 자국 자체 개발에 대한 그의 역설은 케냐 지역간 경제 네트워크(Kenyan Inter Region Economic Network)의 제임스 쉬크와티와 같은 주요 아프리카 개혁가들에 의해서 다시 언급되었다.

함께 희망해 보는 바는 중국의 등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국의 자체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를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다.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듯, 민주주의 지배 구조에 대한 제도를 적소에 배치하고 자국민 중에서 기업가적 잠재력을 양성하는 나라들은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원조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만약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개입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점은, 수십년 동안 실질적인 개혁을 미뤄온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동쪽으로 눈을 돌려 부패한 지배 구조 관행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손쉬운’ 돈벌이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국의 자체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만약 짐바브웨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가 어떤 암시라면, 개혁에 대한 거부는 반드시 험난한 길이 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개발 수여국의 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개발 노력이 다른 수여국들의 계획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개발 원조 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OECD는 수여국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원조 계획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중국의 개입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