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타임즈 ::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존 설리반

지난 주 다보스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례 회의를 회고하는 보고서의 다수가 세계 강대국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실 세계 강대국의 중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하기도 하다.

세계 경제 포럼의 행사 분위기는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꽤 오랜 시간 논의해 온 점들을 반영하였던 것 같다. 이제 신흥 시장들이 그 근육을 움직여 전통적인 경제력을 꾸준히 앞지르고 있는 중이다.

골드만 삭스가 2003년 발행한 세계 경제학지(Global Economics Paper)는 BRIC –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 국들이 그 당시에는 비록 15%에 불과했지만 2025년까지 G6(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국들을 모두 합한 경제의 50%까지 그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 예언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제 물음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되었다. 2006년 9월에 발행된 경제학자들의 “세계 경제 조사”(Economist’s “Survey of the World Economy”)는 신흥 시장들이 경험하고 있는 막강한 성장 규모를 드러냈으며, 그 성장세는 신흥 시장들의 세계 경제의 생산 점유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

해외 투자는 10년 전만 해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자리에 이르고 있다. 경제 선진국 국민들은 자신의 예금을 일본과 서유럽에 비하여 아시아와 남미의 주식 거래에 투자하고자 하며 신흥 시장에서 비롯된 법인들은 세계적인 세력가와 혁신가로 점점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력의 균형의 계속적 변화와 뚜렷한 1인 리더의 부재가 세계 경제 체계의 붕괴의 시작을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계 경제는 그렇다. 세계적이다. 사령부가 없다. 몇몇 회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 뿐더러 몇몇 나라들에 의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세계 경제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한 체계라고 봐야 된다. 그 규칙들은 금융 거래를 지도하고,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계약 등을 집행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혁신 및 투자의 기회를 창출한다.

그 규칙에는 효과적인 은행 업무 감독을 위한 바젤 위원회의 핵심 원칙(Basel Committee’s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기업 지배 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국제 통화 기금의 금융 투명성 및 건전 관행에 관한 장전(章典)(IMF’s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국제 회계 및 감사 기준, 기타 등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국제 기준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국가들은 IMF의 기준 및 코드 준수 보고(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 ROSC)에 기록된다. ROSC는 오늘날 세계의 제도적 복잡성, 경제 및 정치 체계의 상호 의존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들을 한 눈에 보게 한다.

이러한 기준들의 이행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국민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 나라의 능력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요점은 세계 경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돕는 이와 같은 원칙들이 북미,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나 중동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단독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가히 국제적이다.

세계적 체계는 아직 구축 중에 있으며, 시장 행위를 지도하고, 정계 및 제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사업상 거래를 촉진하는 새로운 규칙들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들의 개발에 민영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여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국제 규칙의 개발과 그 효과적인 이행은 경제 거래를 촉진하고 모든 이의 성공의 기회를 넓힐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세계 시장에 지배 구조와 투명성을 가져오면, 국가 및 경제의 운영 방식을 증진하고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감소시키고 빈곤에서 수백만 명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 개발 보조의 주 업무는 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적 체계에 기초한 규칙들에 합류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