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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설리반

로빈 훗은 전설 속의 위대한 영웅 중 한 사람이다. 로빈 훗은 선한 사자왕 리차드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귀환하는 것을 막는 악한 왕자 존과 대항함으로써 폭정과 불법에 반대하였다. 로빈훗은 사회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왕자로부터 도적질하여 그것을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평민의 권리를 옹호하였다.

만약 로빈 훗이 대선에 출마하여 선출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어떤 일을 이루었을까? 아마도 그루지야의 대통령, 미크헤일 사아카쉬빌리처럼 통치하였을 것이다. 사아카쉬빌리를 집권케 한 장미 혁명을 기억해 보면, 그는 부패하고 불법을 행하는 지배자들을 반대하고 그러한 체제를 결단코 정화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으로서 그의 개혁 방안은 어떻게 보이나?

이것이 지난 10월 말 그루지야에서 개최되었던 매우 흥미로운 회의의 주제였다. 그 회의의 스폰서는 케이토 연구소, 그루지야 신경제 대학, 헤리티지 재단, 국제 민간 기업 센터 및 전(前) 소비에트 블록 전체에서 온 기타 싱크 탱크들이었다. 3일 동안 지역 전체의 개혁 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 배울 점과 적용할 점 등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그루지야의 개혁의 사정은 어떠한가? 그루지야는 재정 인민주의에 대하여 낯설지 않다.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이 재정 인민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전 재정 장관 라조스 보크로스가 그의 비평에서 언급한 것처럼 헝가리는 불행하게도 그 한 예에 속하는 나라이다. 10년 전 보크로스는 그 지역의 모범 개혁 방안 중 하나를 투입하였으며 그 개혁 방안으로 재정 인민주의자들이 집권하기 전까지 몇 년 새 헝가리와 보조를 맞추어 걷게 되었다.

그루지야를 회고해 보면, 그루지야는 로빈 훗이 통치하는 나라와 매우 흡사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지 이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또한 그러하다.

가장 최근의 한 예를 들자면, 러시아가 2006년 3월 그루지야에서 오는 와인에 대한 수입 금지를 선포했을 때, 그루지야 회사들은 생산 및 유통을 재평가할 필요성에 당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트빌리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몇몇 회사들에게는 벌써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사아카쉬빌리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들을 소집하여 각 회사가 포도 1톤씩 구매할 것을 지시했다. 처음부터 구매 의향이 전혀 없었던 포도 1톤으로 도대체 기업인들이 무엇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그들의 사업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전부 삭막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루지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개혁 방안은 사려깊은 기획의 모범이다. 교육 및 과학 장관 알렉산더 로마이아는 회의에서 아주 잘 기획된 방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 방법에 대하여 강연했다. 학생, 학부, 기업인 그리고 시민 사회 모두 현 교육 구조에 대한 완벽한 정밀 검사를 통하여 현대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쁘다.

반면 정부는 기업인들의 납세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큼 격분하였다. 실제로 지난 해 맥도날드가 납부한 세금은 트빌리시의 여타 레스토랑들이 납부한 세금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다. 트빌리시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도시가 온통 레스토랑으로 가득차 있음을 안다. 맥도날드가 다른 모든 레스토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탈세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정부는 재정 경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자동식 무기로 전쟁 무장을 하고 점심 시간에 레스토랑들을 급습하여 현금 계산기를 압류해갔다. 영장도, 상당한 근거도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말이다. 이러한 납세 강요 전략은 레스토랑 산업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빈 훗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국제 통화 기금에 의하면 그루지야의 전체 세금 수령액은 급상승했다고 한다. 따라서 성공적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은가?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몇 십 년 동안 배운 점과 회의에서 오랜 시간 논의된 점은 경제 성장 및 번영의 기반 중 한 가지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유이다. 이것은 시장 체제 안에서 자체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여 수행하는 경제인들의 능력이다.

단기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로빈 훗에게 절실히 부족했던 것은 장기적 경제 성장 및 사회 번영의 기반이었다. 그것은 재정적 책임,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경제적 자유이다. 따라서 그는 대헌장을 읽고 아담 스미스의 코스를 밟으며,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시장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창조해야 할 것 같다.